법률
불법 동영상 사이트 막을수가없는건가요 ??
저작권을무시하고 불법으로 인터넷사이트를만들어서 동영상을올리는데 이거를왜 막지를못하는건가요 ?? 해외아이피로하면 못잡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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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저작권 등 법에 위반되는 동영상 등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삭제되는 사이트 수보다 새로 생성되는 사이트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아이피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하여 접속 주소나 아이피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있는 본사나 영업하는 당사자를 체포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