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할때 재산을 분할을 하고 난뒤에
위자료라는것은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되는돈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재산분할과 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됩니다. 위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 금액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분할해줘야 하는 몫입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만큼 기여도가 책정되어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에 따른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일반 당사자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꽤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정시적 피해에 대한 배상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