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를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네요?

Question

1대1 친선게임 중 계속 ESC 멈춰가면서

나 세미프로인데 넌 어디임? 대답 안하니깐 대답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걸길래

제가 참지 못하고

나 : 니멈메 동굴이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 : 고소함

이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