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 계정 거래 후 게임 상품 환불 후 계정 정지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기에 성명불상자로 고소한 후 말씀하신 사람들을 조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5
0
0

재가 현재 재산명시 명령이왔는데 이의신청할수있나요?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5
0
0

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언제일까요???
선거 운동 기간은 본 선거에 진 4월 10일을 전날인 3월 9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0
0

피의자 조사과정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조사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피의자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권리로서 명확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답변을 불응하면 다음에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5
0
0

음주운전에 대해 질문드려요 낮에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탑승하거나 한 경우에는 해당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0
0

경찰연락 언제쯤 오나요? 한달이상이 걸리기도 하나요?
당시 범행지 근처가 관할 경찰서일 것이므로 거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다만 경찰서마다 업무 일정이 달라서 간단한 사건도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0
0

4월10일총선 사전투표인주를 두번찍었네요
하나의 당에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두 번 찍은 것이라면, 그 부분이 다른 당의 투표란에 중복되지 않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0
0

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 보니까 담보명령
담보 제공 명령을 하는 경우는 많지. 재판부 재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주문의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담보 제공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0
0

폭행치상 약식기소 벌금 후 1년뒤 민사소송 피해배상청구가 되나요?
폭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말씀대로라면 상대방 소 제기 시 문서 제출 명령이나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상대방이 원래부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5
0
0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어떻게하죠?
일단 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임차권기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불가피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일단 짐을 일부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