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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원가의 약10배해서 200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므로 말씀하신 금액으로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에 응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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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 CCTV 관련 질문드려요
목적에 맞게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으나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보관합니다.범죄 사실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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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교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누군가 지우개가루를 넣은 게 맞다면 명백한 괴롭힘으로써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장과 말다툼한 부분을 신고한 것이라면 표현이 과격하나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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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및 무기 협박으로 인한 학교폭력 반복적인 폭력
특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소화기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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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 전에 수사과님께 국선변호인신청을 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국선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관 신청에 따라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이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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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도 무죄인가요? 무혐의 뜻 알고싶어요
무혐의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되지 아니할 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하고,무죄는 공판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때 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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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일단 직장 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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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오라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수사관과 소통하시어 여행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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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 환불 소송 진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중복 결제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전적으로 게임사의 책임 사항이고이를 본인이 원치 않는 다른 아이템으로 지급한다면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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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소액절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지 그 돈을 받고 만족할지 아니면 추가금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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