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안에서도 범죄가일어나면 형량이늘어나나요 ??

Question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우리나라인데 감옥안에서도 범죄자들끼리 사고가나면 형량이더 늘어나나요 ? 아무래도 범죄자 인권챙겨주기 바쁜나라니까 당연히늘겟죠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량이 더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형량이 늘어납니다. 감옥안에서 일어난 별도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으로 구분되고, 양형사유 측면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추가 형량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끼리 폭행이 발생하면 형법 제257조(상해)와 제260조(폭행)가 적용되어 형이 추가됩니다. 교도소 내 범죄도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는 별개로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옥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역시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의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