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통지서나 검찰 연락을 받은 걸 고려하면,현재 검찰단계에 혐의 인정되어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불구속은 말그대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다만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아직 공소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전에 전세계약 만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기프티콘을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보호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금전적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모에게까지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복도라는 점에서 공용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밀번호가 있어 출입이 어려움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연체 없이 잘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을 변경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개인 파산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번호 이동 등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각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에 당사자 쌍방의 동의로 특약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만을 의뢰하였고 그 이상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통화나 대화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초과행위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예약금을 지급하면서 일방이 파기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배액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이나 전문성, 매출 등에서 우위에 서기 때문에 1위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1위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궁금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