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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심 재판 도중에 검찰이 항소할수도 있나요?
과거와 달리 검찰 역시 부대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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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공갈미수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협박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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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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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프로토 홍보 하루 일당 20만원 하면 불법인가요?
합법인지 여부는 해당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불법업체 홍보라면 단순홍보여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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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알바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광고가 문제되는데현행법상 의뢰에 따라 직접 리뷰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으나,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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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고투표소밖이나 포토존에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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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부가 주차장 출입구 부분 바닥에 긁혔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안전요원이 없었어도 해당 차량의 구조상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었다면, 해당 주차장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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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상 회장실쪽 벽에 금이가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벽에 금안가있는걸로되어있는데
계약서상에 화장실에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다면입주직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한 경우 설명의무위반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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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를하는중 술에취해시비를걸어와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폭행죄의 경우 쌍방이면 서로 합의하여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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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사장님이 해주신거 수정하면 처벌받을까요?
직인 사용에 대해서 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용을 상의없이 수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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