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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위장취업이나 탈세, 겸업금지위반 등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많습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본인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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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성추행 진술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CCTV가 있다면 확인 요청을 해보시고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그 사실 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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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안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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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됐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여???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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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나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경우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고 사안은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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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조회 방법과 대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더 치트나 토스 뱅크를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계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실제로 계좌 명의자와 거래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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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후 1시간 뒤에 사건현장으로 가면 뺑소니인가요?
뺑소니가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범행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고였고 즉시 사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면 도주 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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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미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
그 기일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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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민간병원에 입원하면 보고 해야하나요?
미리 입원에 대해서 보고할 수 없었다면 사후 보고도 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연차로 사용한 부분을 병가로 환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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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 직원이 회사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 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별도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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