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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쌍방 폭행 예상 범위 문의 드립니다
중학교 3 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2주 상해 진단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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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트 폭력을 대항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살해하였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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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서별 연락처에서 찾은 번호로 문자가 가능한가요?
해당 연락처가 휴대폰이 아니라 지역 번호라면 문자 수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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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그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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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 사유 되나요 ?
미세한 하자라면 상대방에게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감액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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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사건 경찰연락 시기와 피의자 조사
비교적 소액이고 즉시 그 물품을 반환하였다면 즉결 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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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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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선임이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그게 아니더라됴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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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본인이 없어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얘기한 부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면 본인도 명예훼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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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할 지언정 형이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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