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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규 체크카드 발급시에도 바로 압류되나요
타행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나 통장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확인하고 조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발급받았고 9일까지라면 확인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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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의 곰팡이 발생이나 습기가 차는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즉 곰팡이나 습기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반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임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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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사실에대해 기소 할 수 있는 법률을 알고싶어요?
업무방해죄 외에도,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폭행죄,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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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가가 300만원이라면 이해하신대로 10%까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별개입니다.2000만원 이하까지는 10%를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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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시 저작권에 큰 문제가 안되는 범위는?
리뷰의 경우에는 직접 구입한 서적에 대하여 표지나 주요 사진 등을 보여주며 소개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고,주관적인 감상평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과도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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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전자상거래 투자사기 당했어요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고,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시는 게 우선이나,그러한 사건은 범죄조직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진행되거나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운영하기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붙잡힌 경우에도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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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글 남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물질이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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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동일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는 1회만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불송치된 경우 단체고소 시 참여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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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전기자전거를 통해 배달일을 업으로 한다면 그 파손으로 인한 일실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 영업손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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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간적 선후관계가 잘 기억안나지만 이러하다라고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되고,해당 범행의 주요 행위가 기억이 난다면 그 부분을 집중하여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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