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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 컴퓨터의 SNS를 타인이 사용한다면?
SNS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켜둔 SNS를 이용한 경우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해당 SNS의 지인에게 본인인 척하며 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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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주고간 에어컨 판매를 하려는데 소유권이 제것이 맞나요 ?
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였고 집주인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면 본인이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집주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처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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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미지급은 왜 형사가 안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미지급할 의사나 능력으로 행위하였음을,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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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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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특정 법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상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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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하기 전에 무슨 기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선고의 경우 10시나 14시에 몰아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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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에 액체를 함부로 버리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음식물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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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2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도달하였는지가 모호할 것입니다.가령 A의 말을 캡처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면 전달행위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렵고, 성립하는 경우에도 전달자인 C의 행위가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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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인볼트는 어린이구역에서뛰면 범죄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우사인볼트의 속도가 30km를 초과하는 경우여도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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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부모님 장례식 참석 절차 궁금합니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부모의 장례라는 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서류와 함께 주거를 한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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