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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려견이 공원에서 똥싸고 안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반려견의 분뇨 등을 치우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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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인 나도 몰랐던 제품 하자 중고거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본인도 중고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인 점 등을 설명하시고,임의 개조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위 사안은 본인이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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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태료에 대하여 단속할 수 없나요?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행정질서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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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집을 아내 몰래 매도한경우?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므로 상대방의 인감도장 등을 담보로 받아두거나,상대방이 이미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청구와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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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만으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피의자의 자백도 없다면,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을 요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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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누수로 인한 피해해결 방법알려주세요.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윗층으로 누수원인이 정해졌다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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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에는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에 정한 사유 등 산모의 생명 보호을 위해 필요한 경우거나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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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공소가 취소되면 급여는 어떻게 하는지
공소가 취소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이미 사건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었다면 기 지급받은 선임료에 대해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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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현재 소송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전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수리비는 이미 미지급하기로 정리된 사항이면 퇴사 시 지급을 구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용차비 부분은 현 근무자들과의 통화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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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키오스크를 미리 껐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의 종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착각하여 미리 끈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스니다.다만 그 시간적 차이가 크거나 4회 라는 점에서 문제삼으면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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