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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괴롬힘이 인정될 수 있으나,직장내괴롬힘은 모욕죄의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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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pdf 신고 궁금합니다..!
판매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고 해당 저작권자인 인강사이트나 강사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실제로 위반사례가 많아 이미 환급하고 삭제했다면 고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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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관련 변제, 푸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변제하고 그 완납을 증명하거나 채권자가 해제해 주어야 하고 금액의 감액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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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다던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므로 변동되지 않고 뒷자리를 변경해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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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인터넷 댓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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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제 반려견을 학대했습니다.
동물학대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서 그리 행동했다고 주장하므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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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될까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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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의 여러차례 급차선변경,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야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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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살인한 것과 야구방망이로 살인한 것 중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
살인에서는 양형상 차이만 있으나살인에 이른 게 아니라면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폭행 등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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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기 힘든가요?
사기행위임이 명백하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년전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 정리가 필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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