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일어난 성범죄 궁금합니다..

Question

학원서 일어난 성범죄 궁금합니다..피해자쪽에서 합의변경 했습니다 합의내용은 합의금 700에서 천만원으로 인상 학폭안여는조건입니다.그런데 학원서 일어난 사건을 학폭으로 그쪽에서 열수있나요? 학교도 다릅니다.(피의자는 고등 피해자는중학생)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가 다른 경우에도 학생 간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학폭위 개최도 가능하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학폭으로 문제되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