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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사고 현지병원 메디컬리포트 효력이 있나요?
해당 병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영수증이나 리포트도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한편,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영구 치아이고 앞니라는 점, 아직 어린 아이인 점 등 고려하면 위자료와 더불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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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와 이름 사진이 노출됐어요
여권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이 공개된 여권사진을 보냈다면,여권의 활용도를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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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는데 월급날에 신고받는바람에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이거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 친구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구속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거나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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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했는데 처벌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읺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벌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면,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처벌해온 점을 고려하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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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에게 폭행을 가했을 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폭행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러명이었다는 점에서,특수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일단 시일이 지난 만큼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나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본인들이 고소당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위법한 요구를 하여 불응하자 욕설을 해온 점 등을 설명하셔야 하고,해당 학생들의 소속학교 선도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압박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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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대응
본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긴 어려우나,정식재판 청구 후 본인의 유리한 정상이나,4주 상해진단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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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노래 구절 인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노래 구절을 일부 인용했으나 글자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노래의 주요 가사를 표절한 게 아니라면 개인 소장용 시집이라고 하여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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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성립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소를 위하여 문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어 문의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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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대한민국 미제사건들 관심이 많은데
프로 파일링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면 관련 서적을 읽는 것도 방법이고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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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무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민사상 소송과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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