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러운 사진을 1회 여러장을 보낸건 반복적으로 보낸것으로 인정되나요?

Question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시간을 두고 여러번인건지 확실하게 찾아지진 않아서 궁금합니다. 여러장을 한 번만 보내는건 반복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장을 한번에 보내는 건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위하는 경우에 반복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같은 행위를 여러번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개의 사진을 한번 보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