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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물함 뒤져서 서류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해당 서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도 동의없이 수색하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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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소송서류 보낼건데 공사중이에요.대표 이름과 회사만 알아요 어떻게 서류 보내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그 이후에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사업자로 신고된 세무서 등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해당 사무실 주소로 송달 시도 후 보정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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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했는데 환불요구들어줘야하나요?
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지했고 상대방이 새로 발견한 하자가 있다면 민사사안이라고 보여지고,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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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법정형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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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그마켓 거래사고나서 질문입니다
특수절도임이 명백한 사안으로자백 반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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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받을까요??
대화내용이 위 내용이 전부라면,그러한 정도의 표현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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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 다시 돌려줘야할 법이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은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의 일종으로 추정됩니다.상대방이 마음대로 충전하였다면 이를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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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디스코드 자체 규정에 의하여 비활성화된 것일 수도 있기에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남성이 나온다고 처벌을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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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부동산이 공사중이에요. 어떻게 송달하나요?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고,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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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렸을때 ?
그 상품이 이미 많이 사용된 것이라면 새 상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상품 사용에 맞게 중고제품이나 일정 금액으로 협의해서 배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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