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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과 이혼문제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살경우 문제 문의드립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별거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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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무료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시청하는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해당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운로드하여 배포하거나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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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진 찍을 때 경찰복 입어도 되나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련 자격이 없는 자가 경찰 제복 등을 사용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되고, 졸업사진에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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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고 파는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계정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 약관 등 규정에 반하면 계정 양도가 확인되는 경우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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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사진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해당 사진이 상대방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나와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그 전달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부존재하는바,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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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버즈2 분실했는데 위치가 뜹니다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
방금 확인된 위치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위치에 분실 가게의 직원이 거주하고 분실물이 잘견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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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자가 가족들에게 협박 문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위협성 표현을 해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이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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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나다
별도로 저작권 표시를 하지않거나 공유 등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수익이 별도로 전달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네이버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재하기에 위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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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따질 때 누군가의 초성을 말하여 범인인 것처럼 지목하였다면, 그 한정된 집단 내에서 초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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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를 하여 형사로 넘어갔어요
녹취록으로도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본인의 경험에 대한 탐지 내용으로 신빙성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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