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이서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최대한 감형을 받으려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을 피해 당사자에게 알리고자 전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상대방이 소득이 낮다는 걸 주장중일지 의문입니다만(보통 이혼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곤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과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보통은 준비한대로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인 역시 그 내용에 대하여 소란을 피워서 선고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당시의 대화내용을 통해 그 금액이나 대여 명목이 확인가능하고 이체내역도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에게 연락하여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곧바로 연락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 등도 문제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 사건을 담당해보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이혼 전후의 과정에서 지쳐서 혼자 지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PC방의 이용 약관이나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시간이 5만원을 한번에 충전하여 서비스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여 환불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고소를 한 이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이나 다른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대여해간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은 절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의 노출사진을 욕설과 함께 게시하였고 그 내용으로도 B임을 알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로 처벌불원으로 마무리할지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의 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정당방위란 어떠한 침해행위를 저지하는데 그쳐야 하는데, 위 사례는 그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아 위와 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