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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자모노키니구매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협박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신고한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그 협박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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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 비용 얼마일까요?
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수십만원 범위 내입니다.상견례 진행 후 예식장을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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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 역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례가 많지 않지만 처벌된 사례가 있고 처벌 역시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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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미인식)시 차량손괴는 있지만 상대차량 사람은 안 다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도주나 사고후 미조치죄는 문제될 것입니다.약물 복용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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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미기재된 결의에 대한 결의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총회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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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매 예약등기를 하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등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서로 순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예약일이 빨라도 등기접수일이 늦으면 후자가 기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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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17조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할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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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정도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집주이닝 특정 일시를 정하여 그 시기에는 어떠한어떠한 이유로 돈이 생겨서 반환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음에도실제로 그러한 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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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을 잘못했어요. 수정 가능할까요?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이미 작성된 고소인 조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그 부분 감안하여 착오하고 긴장하여 잘못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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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매예약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매매예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순위를 보전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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