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악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그 법정형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러서 실행을 선고받은 악플러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 인정이 주될 것으로 보이고, 양형자료 제출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과 제어할 수 없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비켜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을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사기를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과도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분이 유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모습만으로는,해당 게시글이나 다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지 않은 이상,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임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지만,보통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경우 폐문부재나 공시송달 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임 범위에 포함되고, 그 부분을 위임계약서 작성 당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정리 중 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상대방과 점유권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건물 반환 및 퇴거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물품을 대리구매 요청한 경우 그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나,구매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이 부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아서 그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인 경우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허용되지는 않고,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어 되도록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이지만 선임료만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승소 시 성공보수는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