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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소재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심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admedical.org/intro.do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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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그 당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합니다.별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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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에게 세입자가 미납관리비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관리비 미납사실을 모르는경우?
해당 관리사무 규정을 살펴보셔야겠지만 미납 관리비를 당장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그 납부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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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미납관리비를 입금하면 장충금을 어찌해야 하나요?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시 소유주가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반환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소유주에게 그 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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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10% 정도되는 인력을 이직시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직한 인원들과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품 생산이 해당 기업에서 재직 당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어 비밀이나 산업 기술의 유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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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 일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범칙금은 벌점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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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장에서 지속적인 검은연기가 날아오는데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연기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어기고 있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법률 / 폭행·협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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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소송인데 제가 아직 학생입니다
고소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가능하나 형사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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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기왕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하거나,혹은 서비스를 받은 후에 아파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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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정도 주고 게임 대리로 듀오하기로했는데 하겠다고 연락은 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해주지않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돈을 받고 또 어떠한 이유 없이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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