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한 카톡 증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공방을 대비하여 예전에 방을 나가서 사라진 카카오톡을 포렌식으로 복원할까 하는데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업체에서 감정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한 걱정 때문에 위에 언급한 증거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행위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포렌식을 진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설포렌식 업체를 이용한다면 비용이 상당하여 단순대비용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렌식해둔 경우, 복원에 대해서 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시도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