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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중 기재된 근저당권이란 뭔가요?
해당 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해댕 재산을 담보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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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구속될까요??
구형이 1년 6개월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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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돌려받을수있을까요?
위임계약은 어떠한 일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이 되어도 위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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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무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면 앞선 구금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탈옥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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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성립하나요?
서로 욕설을 하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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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 대표이사 명의이전 등기 완료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아직 대표이사 변경이 안되었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무나 노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표가 그 책임자가 되고 등기 등을 마쳤다면 대표 의사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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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나의 창작물은 보호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저작물을 올리면서 저작권 표시 등을 해서 개시한다면 이를 가져간 경우에도 해당 게시글로 입증 가능하고 출품 역시 취소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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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설명없이 시공한 경우 문의합니다
시공업체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나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 묻지 않고 시공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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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단순히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총포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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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 만
징역형의 경우 구금과 함께 일정한 노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금고형의 경우 구금만 되는 것이고 노역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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