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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제출 후 서로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단계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조사 전 단계라면 고소장 각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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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하고, 말씀하신 서류나 증언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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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1대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위 표현은 그 취지상 욕설의 의미라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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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의 카드결제 추가금 불법인가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임에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금이 발생한다면,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한 녹취록이나 대화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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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다른 상품으로 환불 거부시 소송하려 합니다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전부 승소시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여야 하빈다.사안은 차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환불이나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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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퇴직금액이나 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점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점(지연이자 등은 발생합니다),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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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익명카톡에서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되나요?
위 표현을 놓고 보면 입주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사실적시가 문제될 수 있고,다만 사안은 '노인정'이라는 점에서 지칭 대상이 되는 집단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그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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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흡연실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청소년이 흡연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학교의 선도위원회 등 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오해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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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채납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어떤게 있나요?
4대 보험을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신고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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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빨간점멸등일때 허용속도이상일때 찍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별도로 시간제로 정하고 있기에 심야 시간은 제외될 수 있으나,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기에 해당 속도로 과속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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