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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증거부동의하면 전부 판사에게 안올라가는지
이미 수사기록은 재판부에 전달이 되는데, 해당 증거부분을 부동의해도 확인가능하고 그 수사보고서 작성자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률 / 형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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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별로 라는 이유로 부부사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기분이 별로라고 하여 거부한 것은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매번 거절하여 장기간에 이르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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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원 인증을 악용한 금전적 이익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위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부당이득한 부분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 등 형사고소 대상일지 의문입니댜.
법률 / 금융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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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어본 용어인데도 헷갈리는데, 피의자/용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용의자와 피의자는 유사한 개념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의미하나,피의자는 수사대상으로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지목한 자이1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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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이 아닌 양성 통과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양성 결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으로 다투어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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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도 속아 판매한 것이라도 상대방은 그 기능을 고려해 구매하였으므로 환불 또는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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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소로 적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송달 주소지를 대리인 주소로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인 원고 주소지 등은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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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도박에 사용할 자금임을 알았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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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경찰서가 패소하여 강제이행금 천만원씩 물게 됬을때
사건마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다 다르겠지만 해당 경찰서에 이행강제금이 천만원씩 부과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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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급여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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