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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년원에 갔다온 것은 전과 기록에 남아 있나요?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일 뿐,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별도로 남지 아니합니다 소년원의 경우 1인 1실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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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답변 기간과 방법??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3-4개월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보다 일단 간단한 내용으로 제출을 하고 나머지 내용은 추후에 정리할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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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동안 영치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나 미결수 등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되고 보통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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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입구컷 될 수도 있는건가요?
인쇄를 위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시간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를 불문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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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한편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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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다만 가해자가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을 일단 제시해 보고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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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당시 들어온 사람이 여자친구와 본인밖에 없었다면 침수나 허락 없는 출입에 대해서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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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에 성립되나요???!!!!
상대방과 다투다가 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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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뭔지 잘모르겠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2심에서도 국선 변호인일 선정해주는 경우에는 함께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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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처벌가능할까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쉽지 않아 보이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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