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법에서는 어느 선까지 보호를 해주나요

Question

보통 사건이 있고 나서 피의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법에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피의자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피의자로 지정이 된 것을 언제까지 법이 보호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라고 보고 진행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피의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면,

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하여 그에 따라 진술이나 변호인을 선임한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보아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확정전에 구속되기도 하는데 이는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