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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워 해지 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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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추가질문>
상속포기 인용된 부분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사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등은 집행권원없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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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하도록 영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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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혐의가 나온 것이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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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했던것들이 검사가 약식기소 한 후에 판사도 보나요?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추가 제출하여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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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우려 집주인감금.....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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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나만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 소명하여야 고의가 부인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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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오 위조죄 등등 으로 구공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상대방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셔서 사실관계가 복잡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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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했는데 신고성립이될까요??
1대1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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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준 친누나 고소 가능할까요?
9년 동안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되는 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9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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