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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
친구분이 이사한 후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등을 첨부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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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그 이후에 수정하여 고소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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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부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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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피해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 경우에는 그 부분의 수리비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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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의미에서 실력지배관계가 무슨뜻인가요?
단순히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본인이 관리하거나 본인의 의도 하에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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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손목(오른쪽)골절로 처음 치료진료 받은병원
해당 병원의 진료나 치료가 적절한 방식이 아니거나 오진에 해당하여야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이는 치료 내역이나 진료기록부를 확인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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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안으로 넘어온 가지 잘랐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해당 나무가 침범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요청해 처리해야 하고 본인이 임의로 가지를 자른 경우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후자만 다투고 있다면 본인도 손해를 입고 있어 그 방지를 위해 행위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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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신고한다는게 협박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더치트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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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이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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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논두렁 소각행위 역시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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