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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남자친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감을 이유로 별도로 기간이 정지되는 건 아니고 해당 명의에 대하여 미납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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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받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덜 주는게 가능한가요?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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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자백만으로 증거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자백 외의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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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빛독촉 지인이 힘들게해요
상대방의 추심행위가 과도하고 욕설이 반복되거나 협박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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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싸우는 소리을 녹음하여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건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거나,그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단계에서 직접 증거자료를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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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기재한 실측사이즈와 차이가 있을 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사이즈가 측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만으로는 개인 간 중고거래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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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게임이 불법이면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게임을 대신하여 해당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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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주에 선고기일인데 합의한 피해자분께서 잠수를 탔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으로 라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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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이후 납부기간과 함께 납부하라는 안내가 오고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미납되면 독촉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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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 아니고,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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