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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윗층의 층간 소음 아주머니가 집에 없으면 조용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소음 측정 등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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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인정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고소하고 싶은데요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해당 표현 수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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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소시효가 있나요? 끝까지 수사하면 안되나요?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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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
이의 신청하는 이유,추가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불송치 이유 중 납득할 수 없는 부분추가 증거자료의 제출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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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정도의 판단은 판사님이 해요?
불법행위 정도라는 게 피해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면, 관련 자료(피해 관련 사진이나 영상, 진단서, 치료 내역)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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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병원비 치료비 인정은 언제 해주는지 궁금해요
해당 피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를 위함이 아니라는 점, 해당 히패에 대한 치료 목적을 넘어선 입원이나 치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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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욕설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라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 당하여도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고 본인의 감정표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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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관해 제조물의 정의 알려주세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므로말씀하신 운용지침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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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빨리 갚아버리면 괜찮은건가요??
대출기간을 언제까지로 했는지,중도상환수수료는 어느 시기까지 적용되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각 은행사마다, 대출마다 다르기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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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괴롭히지 말라는 정도로만 얘기했다면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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