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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에 제3자가 압류를 걸었던데 이런 경우 다른 법적 조치는 없나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확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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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돌아가시고 집을 삼형제가
당사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법정상속에 의하는데, 이 경우 삼형제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순위로 각 1/3 지분씩 법정상속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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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보기전 추가 건이 생기면?
추가 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한꺼번에 판단받는 게 유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병합할 수 있게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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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에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관련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지만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내부 기준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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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길거리 촬영 중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확인이 어렵거나 확대해야 알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고 뉴스매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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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끝난후 주변 3km이내에 영업을 할수없다고 써있는데 이경우 다른사람명의러 해서 제가 직원식으로 일하는건 상관없나요?
타인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 운영은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추후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에서 경업금지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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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간단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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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148인데 여군 할 수 있나요?
여성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에서 기체한을 153-15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키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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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케이스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청구액이 줄어든 부분은 다른 원인도 경합되어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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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강아지 분양후 헤어지고 소유권 소송 가능할까요?
반려견의 소유권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분양 당시의 계약자나 비용 부담자, 누가 주로 보살피고 양육해왔는지, 비용 등 부담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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