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이슈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에 해당 하는 질문 드립니다.
*계약 내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형) 23년 1월 2일 ~ 25년 1월 1일(종료 예정)
HUG 보증 보험 가입 완료
상황.
올해 7월 말 일.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매매할 예정임을 전화로 연락받음
알겠다고 하고, 임차인(필자)은 만기일에 퇴거할 예정임을 이야기*임대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옴.
10월 13일 경, 임대인 본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다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문자옴.
왜냐면 본인이 현재 본인의 주소지(서울)에 있지 않아 내용 확인이 안된다고 함.
임차인(필자)는 내용 증명 보낸 적이 없음.
더불어, 매매와 세입자가 잘 안구해져서 보증금 지급 말미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봄.
본인은 퇴거일에 맞춰 다음 집으로 이사 예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
이후에 답장이 없었음.이후 문자, 카톡, 전화도 안받다가, 10/26 밤에 되서야 답장옴.
8월에 매매 위하여 부동산 돌아서 올렸으며, 24일부터 바쁜일이 끝나 그때 전세 올리겠다고함.
→ 네이버부동산, 일부 중개사무소 통하여 해당 매물 매매 등록 여부 확인 결과 없음.
→ 전세로 올라온 매물도 없음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정이 없기에 본인은 몇몇 좋은 전세 매물을 날렸고, 계약 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기에, 최초 계약 만료일을 조정하여 5~6일 정도 말미를 주고자 추가적으로 물어보았으나 또 연락두절, 답장없음계약 만료일은 다가오고 이사는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확정이 없는 상황.
궁금한 부분.
Q1. 필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
이미 문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보내서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됨.
이사갈집 계약을 하고,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놓을지. (그 어떤 노력이나 액션도 없기에 설정하고 싶음)
HUG에 보증 보험 이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만기 퇴거할 것임이 명확하다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사할 집을 정하시고 이사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