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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이 막았는데 이런 경찰의 행동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이 막았는데 이런 경찰의 행동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 경찰 역시 자신이 맡은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이라,
추후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 정치적 사안이라 속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