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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회초년생 법률상담(도와주세요 ㅠ)
만석 여부와 업무방해는 별로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해당 좌석의 모니터 파손으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의 피해는 인정될 것입니다.파손 당시의 해당 모니터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5년 전인 걸 고려하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청구액을 고려하면 차라리 파손 당시 스펙에 유사한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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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시 보호자 동의서
수술 당일에 해당 수술 도중 문제가 발생하려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항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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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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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재판을 해도요 상해말고 폭행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협박으로 인정하는 등 그 범행이 다른 범행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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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별도로 그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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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사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사고 차량을 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그리고 구매과정에서도 무사고차량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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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청 업체 대표 월급 횡령
실제로 그 사람이 임금 체불에 대하여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횡령에 해당할 것이고 임금체불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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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검사는 아니라네요?
폭행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특수폭행이므로 그 범행도구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선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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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매크로를 사용한 부정구매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서버에 기록된 접속기록이나 입력기록 등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클릭이나 부정한 접근으로 식별이 가능하였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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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판매후 환불요구시 환불해 줘야하나요?
결국 해당 하자의 원인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구매 이후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나 환불에 따른 수리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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