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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우리집 말뚝에 부딪혀 다치면?
해당 부분이 명백히 사유지이고 공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말뚝을 두고 사유지임을 표지하는 내용을 고지하면,그 이후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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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친구들이 저를 이런식으로 갈구는게 학폭신고가 될까요?
피부에 대한 비하발언이나 더럽다고 하며 기피하는 부분, 따돌림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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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피의자 불출석하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피해자로서는 불출석하는 점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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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지인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을 시세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노인분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폭리르 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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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다면 해당 피규어를 본인이 파손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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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판결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알지못한다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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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이사를 하다가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사과정에서 이사업체가 과실로 파손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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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가방만드는데 명품로고가능한지
해당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패션이라는 동종업종 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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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에서 소제기 된상태인 애기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이루어져 공시 송달이 진행되면 별도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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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물건파손 보상 범위 자문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당시의 제품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래 정품유리이므로 그에 합당하게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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