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다른 전과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서 보증금 자체를 못받는다기보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 순위에서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먼저 폭행을 시작하거나 시비를 건 사람이 그러한 사정이 양형의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양형에서 주된 요소는 피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 물품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압수물품 보관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수사보나는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면도 있어 분실에 다소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편분만 전입신고되어있다면,결국 해당 LH 전세로 누군가는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남편분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유지하여 대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에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두어 점유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폭행이 없는 상황이라면 폭언만으로 보호 요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명의도용, 절도 둥)들로 인한 피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탈하였다면 조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석 요구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수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직후 곧바로 신고하신 것일까요?결국 피해자의 피해금도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현금수거 및 전달을 한 게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연락하던 수단을 모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의 헬스장은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를 초과하는 헬스장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등)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 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 입장에서 무례한 발언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