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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상대방에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고돈을 받은 후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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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
해당 조항은 전자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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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이고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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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물피도주의 경우, 상대방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번호판 소유주를 특정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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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여 가계약까지 진행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일 때 하던 업무를 마저 마무리한 것이라면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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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링크 눌렀는데 대출 막을수 없을까요?
V3 등 백신프로그램으로 유출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을 검사하시고, 전 불안하시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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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앗는데 이거받우면 바로압류 되나요?????
해당 독촉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절차에 들어가나이는 신용정보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 압류가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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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경찰에서 부여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사건에 대한 접수번호이고, 검찰에서도 형제 번호라고 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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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직접 신고 접수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운전자 폭행 등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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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될때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될 자료가 있을까요?
미지급하기 전 이체내역이나 상대방의 미지급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을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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