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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성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반드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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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나중에 갚겠다며 저랑 같이 은행가고 제가 대출받았을 때
대출금 내지는 약정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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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하면서 법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헌법이 바뀐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헌법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경우는 있지만 사회가 변하면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없고 간통 처럼 형사처벌 대상이던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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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이용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형행법상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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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처벌 경찰공무원 처벌수위
1000이라는 게 1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즉결 처분으로 마무리되긴 어렵습니다.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서 마무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진 않으나 수사시록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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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부동산에 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나 통보를 해야하나요?
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집주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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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직위해제가 됐을때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심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할 사안으로 보이고 직위가 해제되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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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B가 알고 있는데 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나,B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A의 번호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관계에서 준 것이라면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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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이 종결된지 3개월이 넘었는데 결과가 언제나오나요? 답답합니다
심문기일이 종결되었다면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데,기다리는 상황이 어렵다면 결정 촉구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재판부 상황에 따라 결정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라 기다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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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 등신대 파손 형사 고발이 가능 할까요?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등신대를 파손한 경우,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CCTV 영상 등 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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