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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산 가서 산나물 채취하는 경우 법에 걸리는 행동인가요?
허가받지 않은 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유지라면 절도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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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빈번합니다. 오히려 그 근처 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하는지. 그 근저당권에 건물 가치가 더 큰 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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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으나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하루가 지나도 입금처리가 되지않아 주문취소를 하였으나입금전주문취소처리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쇼핑몰에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오송금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은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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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받아도 효력이있나요
집주인이 원한 주소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이 수령하였다는 점에서.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수령 사실이 인정될 곳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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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가출신고 후에도 6개월 이상 부재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재산분할 시에는 일단 본인 명의로 받거나, 협의이혼으로 남편에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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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주사를 놓으면 불법인가요?
의료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직접 이런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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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회생신청중인데 집을 팔아도 문제가없는걸까요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은 해당 집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전세계약관계에 따라 반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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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회부 후 판결이 바뀔 수도 있는건가요?
서로 입증이 모호한 경우 그 양보해서 마무리 하고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구체적인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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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주택 구입해도 되나요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 이후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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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택(아파트)임차인의 법률상 수리(수선) 의무는 ?
임차인의 거래상 수선 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가 없으나,판례는 소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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