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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
형사사건은 배상명령이 2심 종결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상대방이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기에, 현재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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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돈이 이사하는데 쓸돈이라고 하면서 빌려줬는데 안줘서 어떡해받을수있는지요?
벌어준다고 하였으므로 투자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나 이체내역이 없다면 그러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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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멜론음악을 업로드하면 수익이 창출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가 아닌 자, 저작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지 않은 자라면 그러한 사용으로 영리를 취하는 게 제한되고 유튜브는 자체 정책으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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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언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피상속인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게 아니라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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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살고있고 2층집인데 누가 계단에 똥을뿌리고 갔어요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보이고 CCTV나 목격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여야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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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치사란 어떤 용어인가요?
치사는 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상해치사, 과실치사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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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의 공약 미이행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특성상 여러 조건이 부합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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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되나요?
특별법 사이에 그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한편으로는 그 입법 취지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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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물건도안보내고 환불도안해줍니다.어떻게 할까요?
사기죄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 피해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사기죄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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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는 연령 제한이 없나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미만의 경우 16세 이상주터 취득가능하나,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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