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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설립하기위한 법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재단법인의 경우,일단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는데,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발기인들이 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구상하여 창립총회를 열어 의결하고 이때 임원을 선출합니다.자본의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토 및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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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은 사회적 명예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전과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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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이륜차 사고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으로 차에 무조건 과실 10 가산되나요?
이륜차와의 사고라고 하여 반드시 차에 과실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나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차에게 더 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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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계약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익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계약 해지는 그와 별개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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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월-12월 계약시 수습기간에 90% 가능한가요?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두어 90%를 지급하는 것이고3월만 계약한 것이면 9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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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상간자의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해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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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확인부탁 드려요
결국 거래처 사장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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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법원 양형조사 정보 제공해도 되나요
이해하신대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변호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신청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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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한 금액을 환불 받울 수 있을까요?
선입금 하였고 본인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다른 날로 재예약 해주겠다고 한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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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2년째 못받고 있어요
공증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통장 압류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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