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유죄확정판결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으나,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등 확인하시고 가압류부터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당시에 그러한 대화나 사진에 대해서 명확히 동의하였거나 상대방과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를 물어도 표현하지 않은 점이나 일부 긍정적으로 답한 부분들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한 것이고,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었습니다.서울의 경우 10만원이 부과되고 세종이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본인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친구분은 별도 진행중인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수리이후에는 전적인 책인을 진다고 보긴 어려우나,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으로 인하여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불법 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후자는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ERCM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면 그 계좌번호와 명의자 역시 피의자 특정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기가 어렵고 이를 특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증권 등에서 해당 투자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는 점에서 투자한 회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