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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위 내용은 취지상 계약직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이 문제될만한 표현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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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간 담벼락 누구집 책임일까요?
해당 담이 서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쌍방이 부담하여 정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다만 그것이 일방의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이면 그 일방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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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오토바이 맘대로 움겨두고 스티커부착해도될까요?
근처로 옮겨둔 것이라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니므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불법주차금지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려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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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모욕의 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이 부모님과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통칭하여 학부모라고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학부모가 학생의 부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칭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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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강사 결격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방과후 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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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근로소득은 얼마 정도를 벌어야 하는 건가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소득은 일정하고 정기적인 수입일 것을 요하고 그 금액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일반적인 직장 월급이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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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해요
A 회사는 B에게 광고업무를 외주로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B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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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처분 관련 문의 합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그 가처분 신청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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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야간에 침입하였고 자위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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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사진에 종종 차번호판을
거주지나 차종과 결합하여 차량번호판만으로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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