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건가요?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나머지 채권자를 만족시켜서 면책되는 걸 말하고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정하여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0
0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고 현재 고소를 해두고 조사를 안 갔습니다 경찰서에 연락도 안 하고 미루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직 경찰서에서 고소를 각하하기 전이라면 일단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기다리고 있으나 돈을 주지 않아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폭행.상해.특수상해 고소.합의
조사에 대한 건 수사관과 조율하여 어느 정도 일정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수상해나 상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20년전 채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20 여년 전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당근마켓 가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가품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씀하신 비용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0
0

일반변호사, 법무법인(한분야전문) 의 차이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과 근거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느 법인인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안을 많이 수행한 법인일수록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2
0
0

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미 고지를 이유로 다른 곳에 살며 숙박비나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2
0
0

차량번호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인가요?
차량 정보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입주민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준하여 다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0
0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돈만 빌렸지 사기를 쳤냐고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아니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이런경우 둘다 처벌 받을까요?ㅠㅠ
두 분 다 공연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고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