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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맹견책임보험의 경우,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나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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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해놓은 차량 길고양이가 긁어놨을 때
해당 길고양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키우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고양이가 손괴한 것에 대해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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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제 해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우선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완납증명서 또는 채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재 말소 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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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
경찰서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얻었고 그 내용을 정보 공개 목적이나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를 위해 민원 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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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공시 송달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공시송달을 받은 게 있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제대로 송달받은 후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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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교섭권 해석 질문 드려요
해당 사안은 양육 및 친권자가 도움을 구하여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 면접교섭과 별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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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안들면 벌금이 나오나요
의무보험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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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신 신고를 해줄시 그 미성년자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지나요?
제삼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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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별지목록 제대로 작성 한것인지좀 봐줘용
이전에 작성한 내용과 비교를 하셔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건과 관련된 공간이나 시간을 설정한 것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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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물건을 다른장소에 가져다놓는 초등학생 제물손괴죄?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같은 사람이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CCTV 부분은 다른 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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