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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님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소장 제출은 채권자가 하기 나름이고 보통 채무자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장 제출 후 한달 이내로 소장이 송달됩니다.연락이나 방문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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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이나 전화가 반복된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부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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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대신 시부모님이 양육비를 주시는건 증여세 줄일수없나요?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육비 명목이라고 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감면 되는 건 아니고 확인하신 것처럼 미성년이라면 10년에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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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을 알려주세요
동거인의 동의에 의해서 집에 출입하였다면 다른 동거인이 그 출입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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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연장방법 알려주세요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또는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간단한 소송이므로 본인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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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나 건물, 주변 입지, 공시지가 등 다양한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보통 법원에 소 제기 후 감정을 통해 지료를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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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할 경우 현물분할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건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분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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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엄마가 유리한가요?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의사 자녀의 성별 평소 자녀의 관계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고려하지만 여성이 유리한 편입니다.면접교섭권의 경우 비양육자기 자녀를 만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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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의 경우 요건만 갖춘다면 원하는대로 할 수 있으나그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할 ㅜㅅ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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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불명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남성의 경우 소집통지나 예비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병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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