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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인가요?
고스톱 등도 도박이 될 수 있으나 명절에 이례적으로 재미로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행성에 의존해서 돈을 걸고 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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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종중임야에 가압류 한것을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해당 임야가 개인 채무하는 무관한 명의신탁된 임야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압류 채권자가 명의신탁된 점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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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원룸 벽지 배상해줘야하나요?
임차인이 이용 중 과실로 벽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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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 고소인 조사 영상 녹화 되나요?
고소인 조사 역시 영상 녹화 대상이 되고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여 하나,현실적으로는 조사실이 많지 않아 많이 진행하지 않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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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설치돼있는 CCTV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 CCTV가 방범용이라면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증거보전을 하여야 하고. 방범용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경찰관 동행 하에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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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장에 이상한 가림막 설치에 관해서
집 안쪽으로 설치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철거 대상이 되고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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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아이를다치게한차에대해질문합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만 놓고보면 형사사건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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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자동차를 박고 가서 충격이 감지되었는데
충격이 감지되었으나 흠짐 등 자동차에 입은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처벌과 합의는 별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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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1.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2.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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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 하네요..
욕설이나 따돌림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폭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전부터 따돌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대화내역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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