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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할것
결국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돈을 받고 민사와 형사 중 어느 부분까지 합의하는지를 기재한 내용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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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친추 계속 보내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친구 요청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하급심 판례는 부재중전화를 반복한 것이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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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해당 기사가 유료로 제공되거나 무단 전재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라면,해당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일부를 캡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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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서 보험안된다는사실을 숨겼어요
자차 면책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했고 쌍방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며 이후 렌트카 업체 사정으로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렌트카 업체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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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에 위치한 클럽 신고 가능한가요?
적법한 허가에 의한 영업인 경우,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법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우선 소음 측정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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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허락하여 해킹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해당 서버에 관련기록을 요청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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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
매절계약의 형태나 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다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툴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면 이후 강행법규위반사유가 아닌 한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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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상해 8주 합의금 궁금합니다.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나 말씀하신대로 발생한 비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천만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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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서에 피해자측 이름이 없고 성만 있어도 되나요?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연락을 받았다면,해당 수사관의 이름이나 직급에 대하여 소속경찰서에 직접 사건의 존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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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의 증거기준이 궁금합니다.
가해자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이고이를 목격한 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는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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