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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이되고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성분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 외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부모가 이혼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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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금전을 위임장으로 받을때 각서를 써야되는데요?
별도로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어떠한 용도의 돈을 받고, 그에 따른 효과(일정액 변제)를 기재하시면 되고,가족이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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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소멸전 연장신청
해당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점을 명시하여 이행청구를 하시거나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조속히 소를 제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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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운영 골프장,헬스장,수영장 강습료 현금영수증 불가능한가요?
아마도 단지 내 입주민만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미 영리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발행대상은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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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다툼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공문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적으라고 이해하여 받아 적은 것이라면,그 내용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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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1인법인)파산에 따른 채권신고 관련 질문?
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 해당 사안의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안되고, 보증금 반환이므로 채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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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 합의 거절 의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금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반드시 30만원을 못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하고 CCTV 등 확인 위해 수사관 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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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중 동승객하자시 사고책임
친구와의 과실 비율을 말하는 거라면 내부적인 분담 비율의 문제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다만 접촉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내부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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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단순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도 생각해야 됩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고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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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앞선 집행유예 건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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