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와 무능력자 제도의 차이는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권리나 의무를 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수 없는 자를 종전에는 무능력자라고 하고 개선으로 제한능력자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럼 제한능력자와 무능력자 제도의 차이는 어떤게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 무능력자와 달리 제한되는 능력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특정 사무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권리제한을 해제하기도 합니다